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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57%, 자체세수로 인건비도 해결못해

박민하

입력 : 2008.10.05 09:59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57%인 13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13%인 30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는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