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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제금융 '준비 끝'…'단기처방' 될까 우려

정승민

입력 : 2008.10.04 20:23|수정 : 2008.10.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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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구제금융법안'이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시장 안정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구제금융법 수정안이 미 하원 재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금융시장이 붕괴할 지도 모른다는 여론의 압박 속에 1차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시켰던 하원의원들이 대거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법안에 서명했고 구제금융법안은 정식 발효됐습니다.

[부시/미 대통령 :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로써 미 정부는 공적자금 7천억 달러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너주 가량 준비기간을 거친 뒤 공적자금이 시장에 본격 투입되면 유동성 고갈과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에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빗 와이스/S&P 수석 이코노미스트 : 부실자산의 경매가격이 정해지면 금융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금융기관 자산부터 먼저 인수하는 이른바 '역경매 방식'은 헐값 매각을 부채질하며 부실은행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인 주택경기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은 단기처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시장에도 반영돼 구제금융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157포인트 떨어진 것을 비롯해 미국 증시의 3대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티 그룹에 은행 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던 와코비아가 정부 지원없이 회사 전체를 웰스 파고에 팔기로 했다는 호재도 발표됐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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