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실을 정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재표결에서 거액의 구제금융과 예금보호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지난달 29일의 표결에선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 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1일 상원이 먼저 법안을 가결했고, 이어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이로써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개입이 이뤄지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한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구제금융이 집행되면 금융사들의 도산 위험 탓에 일어났던 국제적인 자금경색은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원이 두 번째 표결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데는 금융위기의 불똥이 실물경제로 옮겨 붙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행정개편 내년 국민투표 검토
청와대와 여권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 새로운 행정구역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내년 중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을 국민투표 절차 없이 추진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력을 얻고, 행정수도 이전 때와 같은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행정구역개편이 국민투표 사안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야당이 행정구역개편이란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국회가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국을 40여개 의 행정단위로 나누는 방안과 60~70개로 나누는 두 가지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 도미노
글로벌 집값 하락 추세가 심상찮다.
미국 집값 하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번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자산가격 조정이 전개되고 있다.
외환시장과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핫머니(단기투기자금)가 주요 투자대상인 부동산시장에서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금융위기의 끝자락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붕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이든 기업이든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은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는가 하면 중국 70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지난 8월 올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싱가포르 3분기 집값 평균도 2004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 1.8% 하락세를 보였다.
스페인 주택가격도 올 들어 분기별로 0.4%, 0.3%, 0.1% 떨어지는 등 하락행진을 이어 갔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분석부장은 "현재로서는 중국 등지의 부동산 가격 약세가 거품 붕괴와 금융기관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며 "다만 부동산가격 하락세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핫머니 유출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북-미, 核 검증 의견 접근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인 검증 방안에 의견이 접근된 것은 북핵 문제의 파국은 막아 보자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협상이 결렬되면 지난해 10·3합의 파기는 물론 북핵 문제를 2006년 핵실험 직후까지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신문도 북한의 핵계획 신고 검증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양국의 협의에서 검증 대상을 영변 핵시설 등 지난 6월 신고한 시설·활동을 미신고 시설·활동과 분리하는 '검증 패키지'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는 형식적으로 서로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 6월 신고한 핵 신고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검증의정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 곧바로 미국은 관보 게재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3일 판문점에서 내려온 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북·미간 협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6자간 협의에 따른 결과라는 모양새를 취해 미국 내 반대 세력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故최진실씨 빈소 조문 행렬
최진실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는 3일에도 동료 연예인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최불암·김혜자·김미화·채시라·김희애·고소영·장동건·최지우·탁재훈·윤종신씨 등 많은 선·후배 연예인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최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최씨와 특별히 가까웠던 이영자·신애씨 등은 밤새 유족들과 함께 영정을 지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후 7시쯤 장례식장을 찾아 50여분간 머무르며 최씨의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동료 연예인들은 '사이버 테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3시쯤 빈소를 찾은 배우 김보성씨는 "악플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탤런트 박은수씨도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을 질타했다.
누이처럼 친근한 이미지였던 최씨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일반 시민 조문객도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경호원들의 철저한 출입 통제 탓에 직접 헌화를 못하고 복도에 늘어선 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고인의 시신은 4일 오전 7시30분 영결식 이후 발인을 거쳐 오전 10시 경기 성남 영생원에서 화장되며, 유해는 경기 양수리 갑산공원 봉안가족묘에 안치될 예정이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