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지원 방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동성 지원을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기로 검토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을 늘리며 보증 한도를 10억 원 높이는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한 이번 정책의 큰 틀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에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대출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은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등의 인센티브와 부책감 완화 조치가 실제 중기 대출로 이어질지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금융불안으로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고 건물을 담보로 해도 대출을 못 받는 중소기업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키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중소기업과 은행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데 대해 불만이 집중됐다.

안 그래도 갑을 관계인 은행과 중소기업간 사이에서 해결책의 주도권을 은행에 넘기면 과연 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 중 132개사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키코 손실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당장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기코소송 포기를 은행 쪽으로부터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키코손실을 대출로 전환하도록 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을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라며 "이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더 타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해 소송을 준비 중인 한 기업 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우량 기업이 아닌 어려운 기업"이라며 "은행이 우량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곳만 대출함으로써 '우리 대출확대했다'고 생색내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