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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6배' 그린벨트 푼다…해제 1순위 지역은?

김태훈

입력 : 2008.09.30 20:34|수정 : 2008.09.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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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분당넓이의 1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규제가 풀린 땅에는 공동주택과 산업단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주택과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26㎢와 지방 94㎢ 등 120㎢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 간 거리를 5킬로미터 이상 유지하면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이 내년부터 우선 해제됩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1차관 : 전반적으로 보면 보전해야될 필요성이 높은 지역들로 많이 구성이 돼어있지만 부분부분에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들도 상당히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 과천, 시흥, 의왕시 등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해제를 결정한 그린벨트와는 별도로 수도권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부지 80㎢와 7대 대도시권의 108㎢가 그린벨트에서 추가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풀리는 그린벨트는 전체 그린벨트의 7.8%인 308㎢로 분당의 16배에 달합니다.

해제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층고 제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됩니다.

또 땅값이 지나치게 오른 곳은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제 예정지 주변까지 땅값이 들썩이기 마련이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 해제 확정까지는 상당한 잡음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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