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돼 미국 사회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금융구제안이 부결되자 미 증시는 7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공황상태'에 빠졌다가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날보다 500포인트 이상 떨어져 시장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퇴임을 4개월 여 앞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구제금융안 하원 처리 실패로 대의회관계에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임을 드러내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구제안 처리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 의회정치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의 경우, 의원 6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3분의 2인 133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선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95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가 법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금융안 부결여파 유가 10달러 폭락

29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미 하원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7천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 부결 여파로 10달러 이상 폭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10.52달러(9.8%) 떨어진 배럴당 96.37달러로 마감됐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1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7.1 달러 하락한 배럴당 96.17 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유가 하락은 NYMEX 사상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큰 것이며, 하락폭 역시 2001년 11월 이후 근 7년만에 최대라고 불룸버그 통신은 자체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러와 북한 경유 천연가스 도입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부터 30년동안 연 750만t의 천연가스(PNG)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들어오는 가스배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가스 배관의 북한 경유가 실현될 경우 장기 경색 국면에 놓여 있는 남북 관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이 합의한 가스 분야 협력사업은 향후 30년간 가스 구매액 900억 달러,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 달러, 북한 경유 가스배관 건설비 30억 달러 등 1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한·러 경제협력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당  '종부세 9억' 원안 수용 결정

여권을 들쑤셔 놓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일단 수용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29일 결론났다.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한나라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수정론'과 '원안론'이 맞서면서 큰 싸움으로 번질 기미마저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당에 전달되면서 정부안 선(先) 수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정부로서는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을 9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도 거기에 맞춰 상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급격히 완화한 내용의 정부안이 서둘러 제출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11월이면 많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치면서 손질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금지품목 오락가락 '멜라민 불안' 증폭 

식품안전 당국이 우유 성분이 든 중국산 식품 판매금지 품목을 공개하며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제과업체들은 유통 금지는커녕 누리집(홈페이지) 안내조차 소홀히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멜라민 수거·검사 현황' 자료를 내어, 우유 성분이 든 중국산 품목 428종 가운데 43종은 판매를 다시 허용하고, 385종은 계속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같은 품목이라도 유통 기한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어, 해당 품목 모든 건을 검사해 적합 판정을 받은 43건만 판매 금지를 풀었다"고 말했다.

일부 주요 제과업체들은 자사 홍보에 급급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신문] 중국어선 서해상서 피격, 북한 경비정 발포 추정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쯤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요동운 146호가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쏜 총탄세례를 받아 선원 7명 가운데 선장 쿵모(44)씨가 크게 다쳐 우리 해군 함정에 구조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쿵 선장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쯤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쿵 선장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백령도 북서방 해역에서 조업중 정체 불명의 선박이 다가와 총 2발을 발사, 한발은 쿵 선장의 허벅지를 맞히고 다른 한발은 조타실 벽면에 박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격 해상이 한국 영해인지 북한 영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해군의 20㎜포탄은 외피가 노란색이나 중국 어선이 맞은 포탄의 외피는 노란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유럽도 미국식 구제금융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을 자제해 왔던 유럽 각국이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유화 카드를 꺼내 들며 구제금융이라는 미국식 해법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합작 금융그룹 포티스에 공적자금 112억 유로(약 163억 달러)를 투입해 일부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은 벨기에(47억 유로), 네덜란드(40억 유로), 룩셈부르크(25억 유로)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포티스의 운명이 부분 국유화로 급선회한 것은 프랑스 BNP 파리바와의 인수 협상이 막판 결렬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모기지 금융기관 브래드포드 앤드 빙글리(B&B)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B&B의 사업 부문 가운데 가장 양호한 저축과 지점 영업 부문을 스페인 금융그룹 산탄데르에 6억 1200만파운드(약 11억 달러)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도 모기지은행 하이포 레알 에스테이트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학원 '적정 수강료' 인터넷 공개

앞으로 서울시내 학원의 적정 수강료가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고액 수강료를 야기할 수 있는 인건비·재료비·이윤은 강좌별로 상위 16% 안에 들어갈 경우 하향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 수강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 수강료 산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한나라당 종부세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놓고 내홍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을 조짐이다.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 의원이 중심인 수도권 규제 완화론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지역 균형발전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이계진 의원은 29일 차명진 대변인을 거센 어조로 비난했다.

차 대변인이 이틀 전 발표한 '수도권 규제 철폐' 논평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당의 대변인 논평으로선 귀를 의심케 하는 견해로 오인되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당의 공식 당론인가, 개인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고자 지위를 악용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공당의 대변인 지위를 이용해 일부 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의 대권가도 발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한다"며 "국가 분열을 획책하는 아전인수격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전국 4년제 대학 20곳 올해 신입생 70%도 못 채워

학생수 감소로 대학들이 모집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입생 모집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대학이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 정원 39만 385명 가운데 실제 대학에 등록한 인원은 36만 7955명에 그쳐 2만 2430명(5.7%)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동아일보가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취합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4∼200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충원율은 평균 94.3%로 지난해(95.8%)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 인원은 2004년 이후 36만 명 선을 유지한 반면 모집 정원은 2004년 41만 1561명, 2005년 40만 2312명, 2006년 38만 7993명, 2007년 38만 473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2003년 4만 8136명에서 지난해 1만 6360명까지 줄어들었지만 올해 2만 2430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96.6%)와 수도권 사립대(95.6%)가 충원율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지방 사립대(92.2%) 가운데 상당수는 충원율이 크게 낮아졌다.

영산선학대, 건동대, 서남대(남원), 가야대, 한려대, 대전가톨릭대 등 6개 대는 충원율이 50% 이하였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신입생이 절반도 들어오지 않는 대학이 있는 현실에서 대학 간 통폐합 등에 대해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파주 '용주골' 50년 만에 개점 휴업

경기 북부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파주 '용주골'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점 휴업'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경기 경찰청 소속 기동대 등 15~18명의 경찰관을 전격 투입,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용주골은 성매매 여성들이 모두 사라진 채, 업주들만 간간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용주골은 한때 250여 개 업소에서 140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이 일할 정도로 성업을 누렸던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다.

[중앙일보] "러시아 탱크 33대 되찾아라" 미 군함 출동

소말리아 해적이 탱크 등 무기를 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화물선을 납치한 뒤 미국 군함과 대치극을 벌이며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BBC 방송 등이 29일 보도했다.

무장 해적들은 앞서 25일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케냐로 수출하는 러시아제 탱크 T-72 33대와 탄약 등을 싣고 가던 화물선 '파이나'호를 납치했다.

화물선에는 17명의 우크라이나인과 3명의 러시아인 등 모두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해적들은 27일 BBC 방송에 위성전화를 걸어 선박과 선원의 석방 대가로 3500만 달러(약 410억원)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와 케냐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튿날엔 다시 AP통신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몸값만을 원한다. 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낮춘 금액을 제시했다.

피랍된 선박 선장은 28일 BBC와 전화 통화에서 "인질 중 러시아인 선원 한 명이 고혈압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납치된 선박에 실린 무기들이 테러리스트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 미국은 사건 발생 후 즉각 인근 해역에 있던 구축함 '하워드'호를 현장에 급파해 피랍 선박과 약 1.5㎞ 떨어진 지점에서 해적들과 대치하고 있다.

덧말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았던 20대가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8개월만에 돈을 모두 탕진하고는 용돈을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네요.

경남 진해경찰서는 29일 진해와 대구, 부산 등에서 18차례 모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황모(28·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년전 경찰에 수배를 받던 중 로또복권이 1등(당첨금 19억 원)에 당첨돼 세금 등을 빼고 14억 원을 받는 '돈벼락'을 맞은 황씨는 우선 1억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돈을 써 8개월만에 알거지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