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표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 표시제도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멜라민 파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산 멜라민 분유제품으로 촉발된 수입식품 파동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거리의 관리감독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긴급회수 품목은 TV 자막을 통해 방영토록 하고, 위해물질 적발시 이를 소비자들에게 즉시 알리는 식품 위해 발생 경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의 식품 위해 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도 의무화한다.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해식품 제조 사업자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제도 강화해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2진 아웃제'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입식품 정밀 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비율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의회, 구제금융 합의안 도출

미국 의회는 28일 행정부가 요구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날 도출된 160쪽에 달하는 합의안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요구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수용, 금융기관의 부실 모기지 자산 구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합의안은 우선 7천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적으로 2천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 공화 의원들은 납세자들의 잠재적 비용 부담을 우려해 합의안에 일부 전제조건과 제한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최소 3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공공부문 사업 시행을 앞당겨 연내 3만 4000명 규모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신규 취업자수가 석달 연속 15만 명 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용 부진→가계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둔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약 3만 4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가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확대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부문별로는 재정부족으로 완공시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 SOC사업에 민간 선투자로 규모를 당초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려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을 SOC사업 등으로 돌려 1만 20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고, 대한주택공사(1860억 원)와 한국지역난방공사(1000억 원) 등 공기업의 내년치 SOC 투자계획도 올해로 앞당겨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

여기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등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1만 40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모두 3만 4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처별 일자리 사업으로는 미취업 청년의 직장체험 연수 등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 도입, 초등학교 체육보조교사 지원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 러 도착 공식 일정 돌입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러시아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관계로 하고 경제 관계를 한층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는 많은 부분에서 발전시켜나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어로 된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러시아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2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포함해 북핵 사태와 경협 문제 등을 논의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산업·자원 분야에서 13건의 정부 및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경찰, 해경 살해한 중국 선원 11명 구속영장 신청 

불법조업을 하던 중 검문에 나선 우리나라 해양경찰관을 숨지게 한 중국인 선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경은 그러나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물의 판독 결과 주검으로 발견된 박경조(48) 경위의 목에 감긴 줄을 이들이 걸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초 검토했던 살인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박 경위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박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중국인 선원 11명 전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서해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추가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 선원은 지난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박 경위 등 우리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선원 가운데 2명이 박 경위를 바다 쪽으로 밀쳐 내고, 나머지 1명이 배에 있던 삽으로 3∼4차례 박 경위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유류할증료 내달 또 인상

다음달부터 미주·유럽행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만 4000원(왕복 1매 기준)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4분기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을 3분기보다 7.6% 상승한 1104.04원으로 결정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환율은 항공편 공동운항에 따른 정산을 위해 자국 환율을 사용하지 않고 IATA가 분기별로 정한 환율을 따르고 있다.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는 두 변수는 환율과 유가인데, 유가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은 11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1월부터 10%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환율 인상 결정으로 경감 효과가 없어지게 됐을 뿐아니라 당장 내달부터 유류할증료가 오르게 됐다.
 
[한겨레신문] 통일단체 관련 25곳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공동대표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검·경은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전·현 간부와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위원 등 7명을 체포했다.

국정원 직원과 검·경 수사관 40여명은 지난 27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천연대 건물 2층의 중앙사무실과 3층의 서울실천연대, 한국민권연구소, 6·15TV, 6·15출판사를 차례로 수색해 노트북과 컴퓨터 30여대, 출판물·방송장비 등을 압수했다.

부산·광주 등 지방 사무실과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 등 간부들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실천연대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언론 보도를 그대로 싣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 5항(이적표현물 소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연대 관계자는 "6·15TV는 정식 언론사로 등록돼 있으며 실천연대와는 독립된 기관이고, 우리의 일부 주장이 북한 측과 유사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판단과 연구의 결론일 뿐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1980년대식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일보] 마라톤 세계기록 2시간 4분대 돌파

남자 마라톤에서 '마의 2시간4분대' 벽이 깨졌다.

남자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35·에티오피아)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3회 베를린마라톤 남자부 42.195㎞ 코스에서 2시간 3분 59초로 우승, 지난해 이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기록(2시간 4분 26초)을 1년 만에 27초 앞당기고 2시간 3분대 시대를 열었다.

2위는 제임스 크왐바이(2시간 5분 36초), 3위는 찰스 카마티(2시간 7분 48초·이상 케냐)가 차지했다.

2006년에 처음 베를린마라톤에 출전, 2시간 5분 56초로 우승을 차지했던 게브르셀라시에는 지난해에도 종전 세계기록을 29초 앞당기는 등 3년간 2분 가까이 기록을 단축했다.

[경향신문] 힐 내달초 방북 '6자 복원 논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30일 한국, 다음달 1일 북한을 잇달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28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 지난 8월 이후 정체되고 있는 6자회담 진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날까지 힐 차관보의 일정과 구체적인 협상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힐 차관보의 방한 일정을 확인하면서도 방북 사실은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은 북한이 지난 24일 영변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을 1주일 내 재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국민일보] 검찰, 이기우 교원공제회 전 이사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8일 이기우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교원공제회가 2004년 7월 안흥개발로부터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사업권을 30억원에 사들인 뒤 660억여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현재 분양률이 25% 정도에 불과해 교원공제회가 수십억∼수백억원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을 상대로 당시 교원공제회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흥개발의 장모 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회사가 도급 순위 600위권의 중소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의 시행 및 시공사로 선정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동아일보] 장기대기자 2만 8653명 병역면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2만 8653명이 제때 소집 명령을 받지 못해 '장기 대기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 대기 제2국민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대기자가 많거나 행정 착오 등으로 소집이 지연돼 연평균 3500여 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도별로는 △2001년 4273명 △2002년 3398명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2006년 3588명 △2007년 2793명이 면제 혜택을 봤다. 올해 1월에도 2227명이 같은 이유로 면제됐다.

면제자 중 정상인은 1만 795명이며 문신이나 단기수형(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 경력이 있어 후순위 입대자로 조정된 사람은 1만 7507명이었다.

[조선일보] 9억 이하 주택 양도세 내달부터 면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실거래가격)이 내달 초부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라갈 전망이다.

따라서 내달 초부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6억~9억원짜리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내달부터는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채 중 1채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초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택 거래가 얼어붙는 부작용이 나타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양도세율 인하(9~36%→6~33%)와, 양도세의 80%를 소득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확대(2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보유)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덧말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폴 뉴먼이 암 투병 끝에 26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 웨스트포트 자택에서 숨을 거뒀네요. 향년 83세.

뉴먼은 뛰어난 배우이자 존경받는 예인이었고 인도주의를 실천한 자선사업가로, 영화계는 마지막까지 스크린을 떠나지 않았던 그의 열정과 인간미, 모범적인 사생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암투병을 해 온 그는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6월 은퇴를 "기억력과 자신감, 창의력이 점점 퇴화되고 있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연기를 더 이상 보여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은퇴를 선언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