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통과가 내년 3월 초까지 힘들어졌다.

정부는 당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뒤 열릴 미 의회가 이른바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 정권교체전 열리는 마지막 의회)에서 한미 FTA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 의회내 예산법안 통과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런 전략이 먹혀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6천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다.

이 임시지출안은 내년 3월6일까지 시행되는 준예산 성격으로, 임시지출안의 통과는 이 때까지는 의회가 열리더라도 예산이나 법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 회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회계연도 시작(미국의 경우 10월1일)까지 예산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는 것이 '관례'에 가까운 미국 정치 특성상 11월 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예산문제를 다룰 '레임덕 세션'이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 기간 민주.공화 양당이 새 정부에 넘기기에 다소 '껄끄러운' 내용의 법안을 예산과 함께 심사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의회가 내년 3월6일까지 정부의 지출안을 승인한 데다 함께 통과된 법안에 미국내 핵심 이슈인 미국 연안 석유시추 허용 등이 포함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는 한미 FTA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 회의를 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게 정부 측의 분석이다.

'레임덕 세션'을 노렸던 한미 FTA 통과전략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서두를 필요성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가 '대답없는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일찌감치 18대 국회에 새로 제출할 한미 FTA 안의 심의.의결을 마무리한 상태이나 지금까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발표만 반복됐을 뿐, 구체적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레임덕 세션이 열리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내년 1월 초 미 의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그 초점은 의회 상임위 구성과 새 행정부가 지명한 고위 공직자들의 청문회 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의회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