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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코스트 "미 대선후 한미간 문제점 부각 가능성"

입력 : 2008.09.27 13:10

코리아포럼 이틀째 회의…"대북 비상계획 필요"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미 국무차관(현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특별연구원)은 27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점들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마코스트 전 차관은 아산정책연구원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동주최한 '2008 코리아포럼'에 참석,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한미관계는 최근 워싱턴의 정책조정과 한국의 선거결과로 인해 견고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기회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매케인 공화당 후보 모두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감을 밝혔다"면서 "다만 민주당의 경우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에 대해 새로운 우려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새모어 미국 외교협회 부회장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로서는 북.미 핵 군축협상과 남북관계 모두 침체적인 악순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핵합의가 무너진다면 남북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모어 부회장은 "북한은 최근 불능화를 되돌리고 5MW 원자로와 영변의 재처리 시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면서 "불능화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제공된 중유 제공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나 한반도 통일 모두 가까운 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미 양국이 20년 넘게 해왔던 것과 같이 워싱턴과 서울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해 동안에도 핵 군축과 평화통일이라는 두 목표를 계속해서 균형있게 추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추구해온 햇볕정책(관대한 대북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관리(management)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북한은 현재 리더십의 문제를 안고 있고 김정일을 대체할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 비상계획이 필요하며,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중국과의 협의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 대학 동아시아 연구원장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망'에 언급, "만약 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상호이익의 창출관계로 정의하고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위한 협력적 프로젝트에 실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광대한 협력지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