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다.
유통기한이 다른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2건에서도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됐다.
보건 당국은 검사를 하지 않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전부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창에프씨의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와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에서는 1.5ppm이 검출됐으며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2건(유통기한 2008.12.25, 2009.5.6)에서는 각각 8.6ppm과 8.2ppm이 검출됐다.
앞서 25일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는 유통기한이 2009년 4월 21일이었다.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제품은 커피믹스에 사용되는 식물성 크림으로 올 들어 41t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16t만 압류되고 나머지는 팔려 나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305종 전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305개종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 편의점, 대형슈퍼마켓은 오후 11시를 전후해 식약청이 금지조치를 내린 중국산 식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이 식약청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 식품, 마약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해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고 지적하고 "(위해식품은) 검사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회수,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중상위 소득계층이 가계 부채 비중 60% 넘게 차지
가계 부채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데다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만큼 가계부채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년 제4차 회의'에서 "소득별로 가계부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40%가 가계부채 총액의 63.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분위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이 전체 부채의 38.3%를, 4분위 계층이 2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8.0%에 불과했다고 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평균 0.6%로,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 비율이 1% 미만인 가계가 전체의 6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다만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을 통한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들 계층을 중심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북,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북한이 남북 군사통신 채널을 통해 오는 30일 군사실무회담을 갖자는 요청을 해 왔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북측은 그동안 그들이 수세에 몰릴 정도로 화급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먼저 우리측에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북측의 제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측은 25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박림수 대좌 명의로 된 전통문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 군당국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보낸 전통문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그들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넘긴 2∼3일쯤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이 대통령 유감 표명 수용"
'종교 편향'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불교계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9월 9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유감 표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종교 편향 재발 방지 대책과 정부의 입법조치 노력 촉구 ▶어청수 경찰청장 등 종교 차별 공직자 파면과 엄중 문책에 대해선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 이후 방침을 결정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까지 종교 차별 금지 법제도화 추진 ▶시국 관련자에 대한 국민대화합 조치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일부 극성 종교인들이 불교를 폄하하거나 또는 이웃 종교인들의 신앙 대상 상징물을 파손하는 일을 오래 전부터 해 왔다"며 "근간에 와서는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범불교도대회를 치렀다"고 말했다.
범불교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원학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여타 사회 갈등으로 고통이 큰 만큼 이 대통령의 언급을 대승적으로 판단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측은 지역별 여론 수렴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속도 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는 것은 이대로 둬선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선 일자리 창출도, 경제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만 풀어도 26개 기업이 22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일본에선 2006년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의 수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전년대비 2.3%)로 돌아섰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로 (기업이) 30만 남고 나머지 70은 밖(외국)으로 나간다면, 규제 완화를 통해 70의 반만 남겨도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런 문제의식을 강화했다.
수도권 규제만큼 뜨거운 감자인 금산 분리 완화 방안이 다음주에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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