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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개혁 방안을 다시 만들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개혁은 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친 소리까지 서슴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퇴직후에,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와 논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피땀흘려 번 돈을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메꾸는데, 내야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비판을 넘어서서 분노의 감정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부실한 개혁 방안은 방안을 만든 공무원 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미 예고됐었습니다.
위원회에 국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공무원 관련 인사들은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원회를 다시 공정하게 구성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끓어오르는 민심을 무시한채, 이 함량미달의 방안을 밀어부칠 경우에는 전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