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한다더니"…월급쟁이 근소세 9만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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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에 우리 국민 한사람당 평균 467만 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31만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줄게 되지만 대신, 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임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년도에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 수입은 179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12조 7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액은 467만 원으로 올해보다 31만 원이 증가합니다.

월급쟁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7조 3천억 원으로 7.5% 증가합니다.

근로자 한사람이 내야하는 소득세는 212만 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8조 2천억 원으로 13.7%가 늘어납니다.

올해 한 사람당 최고 24만 원까지 유가환급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는 28.4%, 종합소득세는 29.5%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효과는 소득세 신고라든가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연차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세조치로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기업들의 법인세 증가율도 1.5%로 낮아집니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즉 조세부담률은 22.1%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5%, 2012년에는 6.8%로 높아지면서 국세수입도 2백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내년 성장률은 4%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