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사범 뿌리 뽑자!…합동수사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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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정부 합동 수사팀이
만들어집니다. 개인 비리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범죄들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1월까지 출범하는 합동 수사팀에는 검찰 주도 아래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사정 담당 기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의 비리는 물론 금융범죄와 탈세, 기술유출 같은 국가 성장을 막는 범죄들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합동수사팀은 평상시엔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다, 사건이 터지면 각 기관이 합동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백방준/법무부 법질서담당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정부는 고도화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합동수사팀 출범에 따라 사정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평화시위 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나 소음피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유 발언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준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법제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한 법질서 지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임기 중엔 정말 법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준법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