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무원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기존 발전위 건의안에서보다 연금개혁이 후퇴한 것 같다.

▲지난해 발표 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위원회에 공무원노조가 대표로 참여하는 등 2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일부 수정됐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기존 안은 장기적인 효과는 컸으나 신규 공무원 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줄어들어 2020~30년 사이 재정이 악화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정 상황이 오히려 나아지기 때문에 후퇴가 아니라 발전이다.

--정부의 재정 개선이 신규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에 바탕을 둔 것 아닌가.

▲지난해 발표 안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신규 공무원을 공무원 연금에서 빼내 국민연금과 같게 해서 한 세대 뒤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구조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구조조정은 않고 일부 계수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너무 보호한 것 아니냐.

▲장기간 복무한 공무원의 경우 입사 때 연금에 대한 기존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획득한 연금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기득권을 많이 인정하면 결국 현재 재직자를 보호하려고 신규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존 안과 비교하면 신규공무원과 재직자의 연금 격차가 더 줄어들었다.

--사학과 군인연금은 어떻게 바뀌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관리 부처도 다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 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이해당사자도 포함돼 있어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안의 총 재정부담액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른 총 재정부담액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번에 장기재정추계를 2068년까지 전망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장담할 수 없다. 다만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추계를 반드시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작업을 또 할 것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재정상태는 지난해 발표한 기존 건의안 시행 때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