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의 숫자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의견도 내용을 뜯어보면 보완 뒤 찬성이 많았다.

회의장 내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더 강해 당론으로 정부안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반대 의원들은 국민적 '부자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를 위한 정당이 되는 게 그리도 좋으냐"며 "서울역 지게꾼도 차례가 있는데 정부 정책엔 어떤 우선 순위가 있으냐"고 따졌다.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도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면 당과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좋은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데 왜 굳이 통과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찬성 의원들 지역구는 버블세븐 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고흥길 의원(경기 분당갑)은 "종부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도 "세금은 특정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해선 안되고 공평하게 과세 돼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세금폭탄으로 과다 징수한 세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은 "당이 편협하게 집토끼를 살리려고 하면 국민이 호응하지 않는다"며 지역구 이익에 상충하는 의견을 냈다.

당 지도부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벌여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조사를 실시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안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면 무효화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일단 당 지도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인하라는 큰 골격은 유지하면서 당내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학원비 대책 세워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최근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인) 유가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중장기적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장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다'고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대책을 수립할 관계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위·법무부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거론한 것은 (학원들의) 위법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며, 필요하면 국세청도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어차피 세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의 유수한 학원들은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메트로 파업 대책 마련 나서

노조 강행 땐 첫 합법파업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조가 26일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면 27일부터 지하철 1~4호선의 심야운행(밤 0~1시)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비인력을 투입해 심야시간대 외에는 지하철을 평상시와 같이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 5~8호선과 국철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23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공기업 경영혁신(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구조조정 철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1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74.4%의 찬성(6247명)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뉴욕 증시 혼조세 뒤 하락

23일 뉴욕증시는 7천억 달러를 투입할 미 정부의 구제금융 방안의 의회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온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인 끝에 하락세로 마감됐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61.52포인트(1.47%) 떨어진 10,854.1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5.64포인트(1.18%) 내린 2,153.34를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188.22로 전날보다 18.87포인트(1.56%) 떨어졌다.

이날 주가는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등락을 거듭, 불안정한 투자심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구제금융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법안의 실효성과 대안 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처리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구제금융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주가가 3%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수배중인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로 피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수송동 조계사에서 천막농성 중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농성단에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회의 관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30여 명의 경찰 경비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조계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수배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경향신문] 핀란드 직업학교서 총기 난사…최소 11명 사망 

핀란드의 한 직업학교에서 23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시험을 치고 있던 학생 10명이 숨졌다.

범인도 자살해 사망자가 최소 1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쯤(현지시간) 수도 헬싱키에서 360㎞ 떨어진 소도시 카우하요키의 한 직업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인 마티 주하니 사리(22)가 자동권총을 난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학교에는 150여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범인은 20여명이 시험을 보고 있는 교실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영국 방송 BBC는 "스키 마스크를 쓴 검은 옷차림의 남자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10명 정도가 총에 맞았다"고 증언했다.

[국민일보]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한국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인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한 기자회견에서 "33년 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후 미국 대사로 다시 한국에 오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한국어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을 한국명인 '심은경'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있었던 1970∼80년대에는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체포됐기 때문에 시위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꽃피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33개 부-처-청, 5년간 8만1219명 증원 요구

교육과학기술부 등 33개 정부 부처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 8만 1219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부처의 '5개년 중기 인력운영 계획안'을 통해 밝혀졌다.

전체 42개 부처 중 9개 부처는 행안부에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33개 부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5년 동안 9만 2182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보고했다.

이 중 자체적으로 감축이나 재배치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인원은 1만 963명이었다.

인원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교과부로 3만 4224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경찰청은 5년 동안 3만 2523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2012년 폐지되는 전의경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3만 4688명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유가 생긴 3250명 등 5455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907명), 지식경제부(2777명), 농림수산식품부(1737명) 순으로 인력 증원을 많이 요청했다.

[조선일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2~3년 유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사실상 2~3년 유예된다.

22일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로 6개월간 늦추고 적용 기준도 '취득일'이 아닌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지 않고 매매 계약만 체결하더라도, 현행 법대로 양도세 감면 거주 요건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을 다 치르기 까지 보통 2년~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는 사실상 2~3년 유예되는 것이다.

[중앙일보] "일제고사 안 보고 체험학습"
 
초·중·고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10년 만에 부활되는 '일제고사'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불참 운동'을 선언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초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단체들은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줄 세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한날한시에 똑같은 문제지로 일제히 시험을 치르게 해 획일화된 성적순 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법원 "알리안츠 노조 파업 정당"

지난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234일 동안 이어진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의 파업은 합법적이었으며, 보험회사 지점장도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23일 '불법으로 파업을 벌이며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리안츠노조 제종규 위원장 등 8명에게 "파업이 목적 및 절차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파업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만을 인정해 4명에게만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알리안츠노조 파업의 적법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성과급제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성과급제 도입은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과, 실제로 노사 양쪽이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협상해 온 점에 비춰 보면, 성과급제의 도입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다른 쟁점인 지점장의 노조원 자격 문제를 두고도, 법원은 "지점장은 부하 직원의 인사·급여 등에 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고, 일상업무 수행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노조 규약도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부산서 어선·유조선 충돌 기름 유출

23일 오후7시께 부산 남항 일자방파제로부터 140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과 유조선이 충돌, 약 30톤의 벙커C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기름 유출 사고는 입항한 선박에 연료를 급유하는 147톤급 해상유조선 일해호와 233톤급 어선인 105통영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해호가 싣고 있던 벙커C유 480톤 중 약 30톤이 유출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해경은 방제정 2척, 경비정 6척, 민간 방제선 3척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으며, 기름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해호 주변 등 해상에 2중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덧말

스님들의 65.4%가 노후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가 23일 발표한 '승려노후복지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조계종 소속 전국의 스님 560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염려 정도를 묻자 133명(23.8%)이 '매우 염려한다', 233명(41.6%)이 '염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스님들은 종단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노후대책으로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39.8%)을 꼽았고 대책으로 국가보험(37.7%), 사설 사암 운영(15.2%), 사유재산(12.3%)을 꼽았는데 노후대책이 없어서 수행에 전념하기 어렵고(29.8%), 개인재산을 축적하게 되며(26.1%), 사설 사암이 증가(14.1%)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답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