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단계 거쳐 폐지"…재산세로 흡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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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종부세를 3단계로 나눠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전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종부세 과표를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절반으로 낮추는 1단계 종부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3일)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감면하는 2단계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최고 세율 1%도 너무 높다고 보고, 앞으로 있을 3단계 개편에서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개편방안이 실현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종부세제 개편으로 내후년까지 세수 감소폭은 2조 2천3백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산세를 올려 지방교부금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5% 수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면, 최소 과표를 적용해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60%로 올라갑니다.

때문에 정부가 2% 부유층이 내는 종부세를 깎아주기 위해 전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늘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