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집값 상승의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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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종부세 완화로 당장 집값이 움직일 걸로 보는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 추세로 돌아설 경우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 인하 방침이 발표됐지만 강남의 고가주택 시장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앞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박수걸/서울 서초동 공인중개사 : 이미 종부세에 대해서 대책나올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경기도 워낙 안좋고 그러다보니 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기만 회복되면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조치가 집값 상승을 촉발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택을,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는 결국 부동산 보유 수요를 늘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 부동산이 많은 기업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는 8천2백억 원으로 법인세와 사회보험에 이어 3번째로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로 210억 원을 낸 한 유통업체는 세제가 개편되면 60% 줄어든 85억 원만 내면 돼 추가 투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