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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내일(23일) 발표됩니다.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당정 회의를 가졌는데, 부과기준 상향 조정 문제를 포함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 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를 비롯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놓고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인상 폭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방적 혜택이라는 비판 때문에 기준시가 9억 원 까지 올리는 문제를 놓고 당정간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과표의 1~3% 수준인 종부세 세율을 어느정도 낮춰,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세대별 합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대한 결정이 오는 12월 쯤에나 내려질 예정이어서, 내일 발표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모레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에서 발의된 3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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