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연초에 야심만만하게 밝혔던 주택정책과 계획들이 속속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후퇴하고 있다.

집값의 25%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게 해 주겠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지분형'은 분양주택에는 포기하고 임대주택에만 도입키로 했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택지개발경쟁체제도 늦어져 빨라야 내년에나 시범실시된다.

여기에다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 건설 계획은 물건너간 지 오래이며 택지공급도 목표의 2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2-3년 뒤 주택 부족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해 올해 공공택지에서 시범도입하되 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고 분양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주택중에서도 '10년 임대'에만 한정하고 다른 유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집값의 전부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분만큼만 내면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공동 소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언급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로 당시 인수위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기금 지원까지 받게 되면 집값의 25%만 내고도 내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호들갑을 떨었었다.

국토부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었지만 6개월만에 '분양주택은 하지 않고 임대주택만 하겠다'고 후퇴했다.

지분형이 도입될 '10년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전환해 주는 주택으로 국토부는 전용 60㎡이하의 소형에만 일단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계획중 지분형처럼 계획에 비해 후퇴하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예정인 '택지개발경쟁체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연내 시행은 물건너갔다.

택지개발경쟁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로 연초에 국토부는 올해안에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2009년에 공공-민간경쟁체제, 2010년에는 완전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아직까지 국토부는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내년이 돼야 공공기관간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권을 부여하는 '1단계' 경쟁체제를 시범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건설과 택지공급은 연초의 장밋빛 전망이 잿빛으로 이미 변했다.

국토부는 2008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미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7월까지의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전국 15만5천65가구, 수도권 7만8천588가구로 수도권의 경우 목표의 3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공급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30㎢ 공급이 목표지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상반기에 공급한 물량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이다. 상반기 목표(14.9㎢)와 비교하면 20% 달성에 그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