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출범한 법무공단, 1년 만에 존폐기로

동영상

<8뉴스>

<앵커>

국가소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정부 법무공단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출범 1년도 안돼서 존폐 기로에 몰려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법무공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 2월.

연간 3조 원이 넘는 국가와 지자체, 공단, 공사 등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등 변호사 22명을 포함해 모두 5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임한 사건은 고작 180여 건.

변호사 1명이 한 달에 한 건 정도 맡은 셈입니다.

올 예상 수임료도 많아야 20억 원에 불과해, 공단 1년 운영비 50억 원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법무부가 설립비 37억 원과 운영비 28억 8천만 원을 지원해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공단법에 설립 첫 해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자립해야 할 처지입니다.

[구충서/법무공단 변호사 실장 : 6개월치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공단이 자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공단측은 소송 수임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공공 기관들의 반응은 아직 싸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거든요. 조례로 자기네 고문변호사를 몇명 이내 (위촉)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다 찼어요.]

[공사 직원 : 말 그대로 공적인 기관이고, 법률질의를 했을 때 고문변호사처럼 싫은 내색하지 않고 쉽게 우리에게 응대해서 대응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기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운영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행정 탓에, 70억 원 가까운 혈세를 들인 정부 법무공단은 출범 1년도 안돼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