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100㎢가 해제된다. 2018년까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등 전국에 500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19일 한나라당과 당정간담회를 거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지난 10년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고, 서울 등은 도심내 공급 부족이 심각했다"며 "앞으로 10년간 연간 50만가구 주택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개선,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씩 10년간 300만 가구, 지방에 매년 20만 가구씩 200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족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 근교 산지·구릉지, 한계농지를 개발키로 했다.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산지·구릉지는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도시근교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근교 40만 가구를 건설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100㎢로 예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조찬 회동에서 "서민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며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집이 필요하지만 무주택인 서민에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해 임기 중에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해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 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형,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도 재개키로 했다. 수요자가 입주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방식의 맞춤형 주택공급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200% 수준인 용적률 상향과 녹지율 하향조정 등으로 15%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스피 '급등'…미 "금융위기 해소 위한 방안 마련 중"

코스피지수가 올들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19일 금융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불안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언제 흔들릴지 모를 불안한 안정이라는 분석이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3.36 포인트(4.55%) 급등한 1455.78에 마감했다.

미 정부가 금융위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고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발표로 상하이종합지수가 9.46% 폭등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장중 한때 선물가격이 5% 이상 급등한 상태로 1분 간 지속돼 프로그램 호가를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올 들어 4번째로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도 12.70포인트(2.93%)오른 446.46을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내린 1139.7원에 거래를 마치며 3일 연속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널뛰기 장세는 다소 진정됐다.

한편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각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는 입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배드뱅크가 조만간 설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 다우존스지수는 3.86% 급등했다.

검찰, '납품 리베이트 혐의' KTF 조영주 사장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9일 조영주(52) KTF 사장을 전격 체포하고 KTF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5년 이후 휴대전화 등의 중계기를 납품했던 B사 대표 전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억 4000여만 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3년 중계기를 납품받아 설치·관리하는 네트워크 부문장으로 일하던 때부터 업자들과 부적절하게 유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리베이트와는 별도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조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내용은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면서 "계좌추적이 마무리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수사관 30여 명을 서울 신천동 KTF 본사에 보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와이브로 중계기 납품 관련 서류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석연 법제처장 "공기업 사장 사퇴 강요는 위법"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정부 각료의 답변이 나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공기업·공공기관 임원 퇴진압력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로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강요됐다면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한테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사장들에 대해 강제로 그만두게 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의 각료가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을 위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작년 '캄' 여객기 사고 유족…항공사 상대 "45억 배상을"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4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족 11명은 프로그레스멀티(PMT)항공을 상대로 "고인들이 살아 있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과 퇴직금, 장례비 등 모두 4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PMT 항공 소속 안토노프-24 241편 항공기는 지난해 6월25일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공항을 이륙한 지 40여분 만에 프놈펜 남쪽 밀림에 추락해 한국인 13명을 포함해 탑승자 22명 전원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