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규제 대폭 완화…제2롯데월드 신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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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와 법률 서비스, 방송과 통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제2 롯데월드 신축 허용을 검토하는 등 기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는 일반인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을 고용해 개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전문자격사가 대형화·전문화 되는 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자격사 부문에 대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합니다.]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소유제한은 그대로 두되, 대기업과 신문 등의 지상파 DMB사업과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음반같은 문화상품판매를 허용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콘텐츠 산업을 키울 방침입니다.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도 완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 작업도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공군의 반대로 여러차례 무산됐던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이르면 연내 허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자격증 개선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대가 심해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