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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모레(19일)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골자로 하는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형 평형과 임대 주택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형 평형 의무 비율.

국토해양부는 의무 비율을 지금보다 20%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의 60%만, 300가구 이상 재건축의 경우 40%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지으면 됩니다.

현재 가구수가 유지되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의무비율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임대주택은 의무 비율을 낮추기 보다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쪽입니다. 

전체 아파트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적용 범위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서울시에서 서울시로만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서울 재건축은 임대주택 규제 완화 혜택이 없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용적률은 일괄적인 상향조정보다 기반시설 기부체납,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주택, 우수 디자인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높여줄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이달초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