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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한나라 또 대립…이번엔 '재건축' 갈등

김정인

입력 : 2008.09.16 20:56|수정 : 2008.09.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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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가 일반 주택지역의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자 한나라당의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절반이 넘어 현행법상으론 재건축 지역 지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이상이 돼야 재건축 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기준 강화를 건의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까지 이뤄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춘자/서초구 방배3동 : 집이 너무 낡아서 물도 질질 물이 새고 그러는데, 시에서 너무 강화시킨다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 34명은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 서울시민의 절대다수와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하는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대로는 재건축 대상지역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기게 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준 강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정병일/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서민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사업도 천천히 수급을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국토 해양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서울시와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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