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메릴린치 전격 매각 , AIG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 미 월가발(發) 금융 위기가 미국 증시를 강타했다.

특히 리먼브러더스의 청산을 위해서는 6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뉴욕 증시는 더욱 불투명성의 늪으로 빠져 들 조짐이다.

15일(현지시간) 잠정집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무려 504.48 포인트(4.42%) 내린 10.917.51을 기록했다.

4.42% 하락률은 2002년 7월 19일 이후 하루 최대이며, 500포인트가 넘는 하락폭은 9.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17일 이후 최대치다.

지수도 2006년 7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81.36 포인트(3.60%)가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58.17 포인트 (4.65%) 급락했다.

S&P 500 지수 역시 9.11 테러 사태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987년 10월 19일 뉴욕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 먼데이'때는 폭으로는 508포인트, 비율로는 22.6%가 폭락했었다.

와델 앤 리드 파이낸셜사의 CEO인 헨리 헤르만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산 신청을 낸 리먼의 주가는 무려 94.25% 떨어진 21센트(180원)에 거래를 마쳐 휴지조각으로 전락했고, 시티그룹은 15.14%, 워싱턴뮤추얼은 26.74 % 하락하는 등 금융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400억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연방정부에 요청한 AIG는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60.79% 폭락했다.

당정 '부동산 규제' 전면완화 추진

정부·여당이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규제 완화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대폭 해제,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등의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 없다"던 입장을 번복, 오는 19일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 대화'에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땅값을 내려서 더 싼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의 대대적인 완화도 추진된다.

종부세 완화가 "당론은 아니다"라며 여론을 살피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제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종부세를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경기부양이란 목표에 치우친 정책 판단의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의 투기 수단화를 가속시켜 시장 교란과 함께 집값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다시 '추경 전쟁'…한나라 "원안대로 재처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놓고 다시 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 전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추경안을 17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재협상을 거치지 않고, 지난 12일 새벽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던 4조 2,000여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그대로 재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원점에서의 재심의를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이후 정기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여야가 모두 참여해 심의했으므로 예결위 표결 과정에서의 문제점만 치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17일 국회 예결특위 및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협상할 때는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예산을 좀더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별 전교조 교사 숫자 공개

전국 초·중·고교가 오는 12월부터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한 교사 숫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학부모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법제처 심사 등 추가절차를 거쳐 10월 말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각 학교는 두 달간 준비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에 가입한 교사의 숫자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누가 어디에 가입해 있는지, 전년과 비교해 어느 단체·노조 회원수가 줄고 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과정 운영 내용 등을 공개하는 기존 시행령 내용은 변동없이 추진된다.

교원단체·노조의 단체별 규모는 교총이 약 18만명, 전교조가 약 7만 7,000명으로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교조·자유교조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없다.
 
[경향신문] 추석 민심, 너도나도 "살기 힘들다"
 
지역구와 고향에서 추석 민심을 접한 여야 의원들은 15일 "민심이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과 계층을 따질 것도 없이 대다수가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는 전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앞으로 4년 가까이를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맡길 것인지 걱정하더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친기업적인 감세정책이나 규제 완화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시 빈민이나 도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경기가 사는데, 그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은 "경제에 대한 걱정과 물가가 너무 오른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비례대표 이정현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경제살리기 공약 실천이 가시화되지 않고, 물가고 등 민생이 어려운 데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은 "감세 등의 혜택이 와 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고,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너무 쉽게 들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도 "물가가 뛰어서, 작년에는 10만원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었지만 올해는 30만원 정도 들여야 상을 차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가까운 장래에 상황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좌절감이 깊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4만 가구 더 늘린다 

서울시에 2012년까지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4만 가구 더 많은 14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선 4기(2007∼2012년) 내 공공임대주택공급 목표량을 당초 1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산하 공공주택 공급·관리회사인 SH공사가 짓는 공공주택 중 2,466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개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준공업·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송파신도시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1만 9,780 가구 중 서울시 배정분과 마곡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7,000 가구 등 총 1만 6,466 가구도 추가 공급 계획에 포함했다.

시는 이 같은 공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초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촉진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아일보] 독일 언론 '북한 붕괴시 중국 개입 가능성'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유럽 공산권의 경험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15일 분석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북한이 비록 폐쇄적인 사회, 강력한 이데올로기, 엄격한 국가 통제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당장 동요의 징후가 없더라도 권력 최상부의 공백이나 불안은 북한 사회 하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른 사회주의 정권들도 갑작스럽게 붕괴된 적이 있는 만큼 주변 국가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공식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조차 북한을 떠맡게 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정치.사회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고 난민 유입을 걱정하는 중국도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데 이것은 중국정부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다른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한국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중 하나는 통일로 수조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군사개입을 통해 통일을 저지하고 평양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미 남부 500만명 정전 피해

지난 13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크가 미 대륙을 빠져 나가면서 본격적인 생존자 구조 및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15일 A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텍사스주 내 2000여명의 주민들이 주 당국의 강제 대피 명령을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다가 헬리콥터에 의해 긴급 구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또한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텍사스의 휴스턴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허리케인 아이크가 상륙한 남동부 섬 갤버스턴은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3일 텍사스주를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의 260만명이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가총액 올들어 4조원 '증발'

올들어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권 4개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83조 7천652억 원으로 연초 87조 6천 13억원 대비 3조 8천 361억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권 4개구의 시가총액은 현재 77조 5천 534억원으로 연초(81조 6천 608억원)보다 4조 1천 74억원이 줄어들었다.

강남권 재건축은 지난 8.21부동산 대책에서 안진진단 절차 간소화,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후분양제 폐지 등 일부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됐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미치고 국.내외 경제위기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재건축이 특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미, 김위원장 쾌유도 권력상실도 안 바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추석 명절에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 만경대에 있는 증조부모인 김보현·리보익과 조부모 김형직·강반석의 묘소에 화환을 보냈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의 매체들은 추석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마지막 보도 이후 32일째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미국으로 하여금 핵통제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누구도 김 위원장의 쾌유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당장 권력을 상실하는 걸 바라지 않는 양면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덧말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무원단'에 새로 진입한 인사들 가운데 고려대 출신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네요.

민주당 김희철 의원실이 15일 공개한 '고위공무원단 신규 진입자 출신학교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새로 진입한 사람 109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자는 13.8%에 해당하는 15명으로 2007년의 9.2%(27명)에 비해 4%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2007년 신규 진입자의 6.5%(19명)를 차지했던 연세대 출신자 비율은 올해 들어 2.8%(3명)로 크게 줄었고 서울대 출신자는 전체 109명 중 31.2%에 해당하는 34명으로, 지난해 23.1%(68명)에 비해 늘었는데 김희철 의원실은 자료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자들이 신규 편입자의 거의 절반에 이를 만큼 인적 구성이 편중돼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