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반복?…정부기관도 개인정보 노출 무방비

동영상

<8뉴스>

<앵커>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행정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도 역시 헛점 투성이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8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농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입니다.

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공고하면서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뒤늦게 발견돼 삭제되긴 했지만 이미 700명 가량이 보고난 뒤였습니다.

통일부의 경우 석달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무려 6천 9백여 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 : 게시해놓은 사람 소스보기를 하면 주민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발업자가 사실상 그 부분을 잘못했던 거죠.]

행정안전부가 점검한 결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주민번호와 주소등 개인정보가 지난 2년간 18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노출건수가 중앙 행정기관의 5배에 달합니다.

노출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그대로 올리거나 웹사이트 설계를 잘못하는 등 관리자 실수가 9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다보니,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실수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렇게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천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점검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고작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