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제 역할 하려면? "재원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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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제(12일)와 어제 복지선진국들의 노인 요양제도를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 어느 기관을 가도 균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한데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노인요양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조건을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4살 쉽길라 할머니는 4년 전 노인 입소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쉽길라 (84) : 나는 밤낮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필요하면 또 해주니까 좋아요.]

한 달 이용료가 3천 유로, 우리 돈 5백만 원 가량 되지만 연금과 요양 보험의 지원을 받아 할머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220만 명, 독일인들이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보험료 인상 과정엔 진통이 많았습니다.

14년 전 소득의 1%로 보험을 시작한 독일은 올해가 돼서야 2%로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출발했지만 소득의 0.2%만을 보험료로 걷습니다.

부족한 재원 탓에 보험 대상자는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게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양 시설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들쭉날쭉한 점도 문제입니다.

[신일호/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평가부장 : 시설기준, 안전대책, 행위 각각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외 공표를 한다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재원 확보와 서비스 관리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게 선진 노인요양 제도의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