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를 범행 5년만에 치료중이던 병원에서 전격 석방하기로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미 일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시애틀 상급 법원은 지난 12 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정신질환'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뒤 병원 수감 치료를 받던 토머스 저겐(36)에게 45일내 석방을 결정했다. 

마이클 헤이든 판사는 저겐에 대한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공판에서 "저겐이 석방될 경우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볼 아무런 물증이 없다"며 "계속 구금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헤이든 판사는 특히 "저겐이 위험한 인물인지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전제, "어떤 증거를 나에게 제시한 적이 있느냐, 아무런 물증이 없다"며 검사측을 질타했다. 

조류학자인 저겐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중 2003년 아내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뒤 병원 치료를 위해 수감돼 왔다. 

검사측은 저겐에 대한 무죄 평결에 이어 법원의 이번 석방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사측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정신질환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이상의 장기간 수감 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