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단독 국회처리를 시도했다 실패한데 대해 "의회민주주의의 후퇴인 만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잘못된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켜갈 것이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다수에 의한 횡포는 꼭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새벽에 지난 10년간 애써 키워온 의회민주주의를 20년전 전두환 시대로 후퇴시키는 상황이 전개돼 안타깝다"며 "예산안 날치기는 전두환 시대를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사라졌으나 어제 예산결산특위에서 날치기가 있었다"며 한나라당의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시도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추경안은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예산인 만큼 우리는 내용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4조9천억원 가운데 10%만 민생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은 민생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능한 최대한 협조방안을 찾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는 공기업 적자보전 보조금 지급은 삭제를 요구해온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1조2천억여원의 혈세를 보조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원칙에도 맞지않고 공기업 운영방법에도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