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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처리, 한전·가스공사 지원금 놓고 '팽팽'

장세만

입력 : 2008.09.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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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어제(7일)부터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손실을 예산으로 메우는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제 추경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두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 4조 9천억 가운데 1조 2천억 원 대에 이르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보전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손실을 메워주지 않으면 전기와 가스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두 공기업이 흑자를 냈다며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전기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국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기업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나쁜 전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도로와 지하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지원예산 1조 원을 놓고도, 대중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당과 민생과 무관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논의끝에 여야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환급 등에 대해선 지원대상을 줄이되 액수는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도 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2조 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