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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규제 대폭 완화…민명 미디어렙 도입

이주상

입력 : 2008.09.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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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과감하게 풀립니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허용됩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범 6개월 만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라는 대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영 미디어렙 신설을 통해 내년까지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마련됩니다.

또 종합편성 채널을 신규로 허가하고,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신문사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단체들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이 여론 독과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과감하게 추진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가 이동통신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성통화 기능을 허용하고, 일반전화 번호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 실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과 기술에는 여야가 없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