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8％ 득표 '선거비 받으려 소송' 안돼"

국회의원 선거에서 9.8％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무효표를 다시 집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월 18대 총선에서 경산.청도 선거구에 출마한 서헌성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효표 처리로 후보자별 득표 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선무효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1.2위 득표율이 크게 벌어지자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위원들이 임의로 무효투표를 결정해 선거비용 보전 자격인 10％ 득표율에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122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유효 투표총수의 10에서 15％를 득표해야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