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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4일)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한 경찰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과 또 9월 금융위기설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경한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무부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경우 경찰의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어제 김경한 장관의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과 공권력 남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신공안정국 조성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당연하고 올바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물가와 금리대책을 보고 받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면 실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신뢰를 잃은 강만수 경제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9월 위기설은 과장된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에 대해 군의 안보위기를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보건복지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문제와 국민연금 주식투자 문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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