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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일째 폭등

신병식

입력 : 2008.09.04 08:31


원·달러 환율이 4일째 급등하면서 1150원선에 육박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4.50원 급등한 114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004년 10월7일 1150.20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4거래일간 상승 폭은 66.70원에 이른다.

이날 환율은 2.0원 하락한 113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매수세가 폭주하면서 장중 1159.00원까지 폭등했다.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140원 선으로 밀렸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중 차환 발행키로 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0억달러 상당을 다음 주에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은 국고채의 만기가 오는 9∼10일 집중 도래하면서 불거진 '9월 위기설'이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진행됨에 따라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구스타브에 따른 미국 멕시코만 정유시설 피해가 미미한데 힘입어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두자릿수를 앞두고 있다.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가 전날보다 배럴당 9.99달러 급락한 101.65달러를 기록했다.
 
"위기설은 과장" 국내외 한목소리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가 3일 시중에 확산되고 있는 '9월 경제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 동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고도성장하는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세월 평탄한 길만 걸어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고비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저력과 지혜를 가진 민족"이라면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한국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9월 경제위기설은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상황을 IMF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환율이 오르고 국제수지와 경기가 나쁘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위기설이 확장된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언론을 통해 경제 위기가 더욱 부풀려져 보도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 "재건축 추가완화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3일 "규제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한 추가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 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하루 전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언은 이미 발표된 '8·21 부동산 대책'을 잘 추진해 가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추가완화의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소형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의 대책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경관 법 집행때 면책 강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3일 "경찰관이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공권력 회복과 법치 확립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권력에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찰이 집회 해산과 검거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하루 1000통 제한

휴대전화 1회선으로 하루에 1000통을 초과해 단문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수 없게 된다.

이메일,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불법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의 신상정보는 1년간 보관하고, 사업자들끼리 이를 공유해 재가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동창회 연락, 부고 안내 등 대량의 SMS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 발송하도록 했다.
 
[한겨레신문] '어청장 경질 불가 → 검토' 청와대 기류변화  
 
청와대가 '싸늘한 불심'을 되돌리기 위해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 청장 퇴진 여부에 대해 "이제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열고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심하면 총리라도 잘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교계가 어 청장을 경질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어 청장 퇴진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청와대의 태도 변화는, 점점 악화되는 불교계의 반정부 기류를 감지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일보]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막

'발견·복원·창조'의 기치를 내건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박중훈과 강수연의 사회로 개막식을 열고 화려한 출발을 선포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레드카펫 행사에는 "스타급 배우들을 총동원해 배우들이 함께 하는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운영위원장 이덕화의 약속대로 장동건, 이미연, 하지원, 김민준, 최수종, 하희라, 채시라, 채림, 신현준, 이종혁, 공형진, 채림, 이하나, 김석훈, 윤진서, 소유진, 유진, 최정원, 박상면, 윤다훈, 유지인, 김진아-김진규 남매 등 유명 배우들이 참석해 영화제에 힘을 보탰다.

또한 황정순, 윤일봉, 신영균, 남궁원, 엄앵란, 최지희 등 원로 배우들과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유현목 감독,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등 원로 영화인들도 자리를 빛냈다.

국내 톱배우들과 영화인들의 개막식 참여율만 놓고 보자면 이날 행사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면모를 자랑했다.

이날 개막식은 뮤비컬 파이란으로 막을 열어 정동일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 축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회의원, 김장실 문화부 제1차관의 축사로 이어졌다.

[경향신문] '쇠고기 시위' 100명 추석 전 약식기소

검찰이 다음주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약 100명을 약식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수일 내로 약식기소 처분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100명 정도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불법 시위로 입건된 시위자는 약 1000명으로 나머지 입건자 대부분도 경찰에서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약식 기소 벌금 액수는 100만∼300만원 선으로 정했으며 주로 100만∼2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검찰, '비자금 의혹' 통신장비 납품업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3일 KTF 등 이동통신업체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W사와 N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W사와 성남 상대원동에 있는 N사에서 각종 회계장부와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W사는 KTF에 WCDMA 품질개선용 광중계기(D-Force) 공급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KTF와 KT에 250억원대의 통신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발주업체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1주택 양도세 완화 11월부터 적용 추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방안이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이르면 올해 11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팔려고 내놓은 집을 개정될 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거둬들이는 사례가 속출해 부동산 거래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2003년에도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일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재정경제위) 통과 시점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11월경으로 예상된다.

시행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양도세를 매기는 기준 시점)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법 적용이 예상되는 올해 11월경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조선일보]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2년 연장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지침을 개정해 현재 1년이 한도인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을 3년으로 2년 늘렸다.

이는 1년이 넘게 장기간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납부 예외 신청을 매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천835만 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모두 504만여 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상득 의원, 등 돌린 불심 달래기

이상득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의 불심 달래기에 앞장서고 있다.

기독교 신자인 이 의원은 1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만났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관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이명박 대통령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종교차별금지법 입법 ▶시국 관련자 대화합 조치 등 불교계 요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고성이 오가는 등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불교계와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에는 최병국·이계진·안홍준·조문환 의원 등 국회 불교신자들의 모임인 정각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찬을 하며 민심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덧말

KBS 2TV의 아침 프로그램인 '남희석 최은경의 여유만만'이 3일 불과 며칠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정욱을 초대 손님으로 출연시켜 물의를 빚고 있네요. 

'여유만만'은 이날 홍 의원의 성장 과정과 유학 생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는 장면 등을 따로 찍어 내보냈는데 출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내용 또한 홍 의원 인생을 미화시켜 시청자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식 프로듀서는 "출연은 이미 총선 전에 확정됐으나 그동안 촛불정국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뒤늦게 출연한 것"이라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