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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 청문회…'위장전입' 의혹 추궁

남승모

입력 : 2008.09.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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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3일),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적격성 논란 끝에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적격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양창수 후보자는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채권편의의 개정 검토사항'논문이지난  2001년 학술지인 '민사법학'등에 중복게재됐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연구 윤리에 조금도 반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불찰이었다면서도 땅을 증여받기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84년 5월부터 1년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것과 관련해 "당시 파견 명령이 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옳은 도리가 아닌가 해서 근무했다며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또 오늘 오후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심사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주장에 따라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감사원장 직을 수용한 것 등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심사보고서에 함께 실렸습니다.

또 어제 청문회에서 KBS 감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증인들의 위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모레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