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이 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고용은 연간 18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 가량에서 5.6% 이상으로 상승하고 연간 고용증가 인원도 20만명 안팎에서 38만명 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 고용인원 18만명 확대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감세에 따른 여유자금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데 따른 감세 9조원만으로 GDP성장률은 0.6%포인트 상승한다. 소득세 감세 3조6천억원, 재산세 감세 5천억원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는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린다.

또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투자증가율은 7%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투자증가율은 올해 4%안팎에서 11% 정도로 올라간다.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도 투자를 촉진한다.

소득세율 인하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서 연간 소비증가율을 4% 안팎에서 4.5% 로 끌어올린다. 소비는 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감세는 투자.소비 확대→고용확대→소비촉진→경제성장의 선순환구로를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이런 현상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세율을 내리더라도 기업들이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2001∼2003년에 감세를 단행해 세수가 줄었으나 2006년부터는 경제활력이 생기면서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예산투입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효과 예상보다 적을수도"

이런 조치들이 성장과 고용에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내부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경기가 불안한 상태를 지속한다면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들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세계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내부 노력만으로 확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내의 고비용 구조에 따른 투자기피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를 자극해도 국내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제조업 성장을 통한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성장률에 욕심내지 말고 양극화 해결,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가 고소득층 위주여서 실질적인 소비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세 인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데, 이들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국이 잇따라 감세에 나서는 것은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