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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주유소 혼합판매 허용…카드 할인은?

송욱

입력 : 2008.09.01 10:06|수정 : 2008.09.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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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파는 '상표표시제 고시' 가 폐지됩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유소에서 모든 정유사의 휘발유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 주유사가 SK 상표를 달고 있어도 혼합판매 사실만 표시한다 그러면, GS칼텍스나 현대 오일의 제품을 팔 수 있고요.

아예 모두 섞어서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이 경쟁을 할 것이고, 또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이 낮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주유소협회는 이번 계기로 기름값이 ℓ당 40~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때문에 당장 혼합 판매하는 주유소가 많지는 않겠지만요.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정부와 주유소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정유업계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특히 카드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정유업계들은 유통 마진이 2~3% 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가격이 인하 여력이 있겠느냐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카드 할인에 대해서는 혼합 판매를 할 경우에는, 혜택을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유소가 정유사별로 저장 탱크를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이 힘들다보니까, 제품들을 섞어 파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럴 경우에는 정유사와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카드 할인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유소가 직접 카드사와 제휴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주유소의 비용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부나 주유소 업계가 이런 부작용을 미리 차단을해서 소비자 기름값 가격 인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경제 지표를 보니까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9월 금융위기설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금융위기설은 이번달 그러니까 9월에 만기를 맞는 외국인보유 채권이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환율이 급등할 것이고,  또 금리도 오를 것이다' 이 때문에  '융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지표들이 계속 안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PF 대출과, 계 부실 우려도 겹치면서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이 비교적 높아 대부분 재투자가 될 것이고 국인 보유 채권도 67억 달러 정도로 크게 줄은 만큼, 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 달 둘째 주에 몰려있는 외국인 보유채권 만기일이 지나고요.

정부와 일부 은행들이 달러 조달에 나서면은 위기설은 진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환율이나 주식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1,500선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상황이 나아진게 없는데다가요, 오히려 미국에 '허리케인' 때문에 국제 유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수급 상황도 보면 우리 증시를 방어해온 프로그램 매수가 만기일을 앞두고 점차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불안한 것은 환율인데요.

1,100원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외환당국이 계속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8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를 하는데요, 얼마나 줄었는지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정부와 여당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가 되는데 대대적인 감세안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으로 될 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경감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요.

올 해부터 내리도록 하지만, 대기업에 법인세 인하는 1년 연기하도록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은 '서민생활 지원에 쓰겠다'라는 생각인데, 감새가 부유층 그리고 대기업에게 해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될 지, 재정 악화 우려는 없는지를 놓고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