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경제 `9월 위기설'과 관련,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물위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고꾸라지지는 않는다"면서 "현 시점에서 위기설을 부풀리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줘야 할 금액과 받아야 할 것을 비교하면 1천억달러 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외채 가운데 1천400억-1천500억달러는 기술적인 것"이라면서 "외국은행 본지점간 차입도 통계상으론 외채로 잡히고, 플랜트 수출이 잘 돼는 조선업계에선 돈 받을 것을 위해 선물환을 팔고 그것을 은행이 헤지하기 위해 사는데 그런 돈만 따져도 600억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수단으로 수요를 제어하겠다는 쪽보다는 공급을 충분히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무슨 공급확대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있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며 지금 방치하면 2-3년후, 3-4년후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확대 대책을 만든 것"이라면서 "수도권 대책을 지방 미분양과 연관시켜 문제 삼는 논객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글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해소책에 언급,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 준 저축은행들이 몇 곳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책 차원에서 별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세제대책이 나오면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무리 미분양 주택이 많은 건설업계가 있어도 아무런 조건없이 도와주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면서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값도 안 깎는 곳은 정부가 도와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건설업계의 자발적 선(先)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또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문제와 관련, "정부가 마련한 것 중에 실천에 옮긴게 많지 않다. 중요한 정책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제라는 게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시행이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국회가) 반 년 이상을 까 먹고 그래서 중요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국회책임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즉각 심의에 착수해 최단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6개월 `나름 선방론'에 대해선 "비교의 잣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우리 정부가 정상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을 정부정책의 목표로 해야지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박재완 수석도 `나름 비교의 잣대를 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