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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줄다리기 끝 결론 없이 끝나

하현종

입력 : 2008.08.30 07:58|수정 : 2008.08.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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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재조정하는 2차 고위급 협의가 어제(29일) 별다른 결론없이 끝났습니다. 한미 양측이 내놓은 부담금 인상률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가 분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7천4백15억 원입니다.

이 액수를 재조정하기 위한 제2차 한미 고위급협의가 이틀간의 줄다리기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14.5% 인상해 전체 방위비의 절반을 우리나라가 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천억 원쯤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현금 대신 현물로 내겠다는 안을 전달했습니다.

[백승주/국방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현물로 정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직접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입장으로 봐야겠습니다.]

미국 측은 또 사용이 유보된 방위비 8천억 원을 미군기지 이전에 쓰자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말쯤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