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의 때 좁혀진 쟁점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 상반기 한.미 관계에서 뜨거운 현안이었던 '쇠고기 파동'이 진정된 상황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하반기 한미동맹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돈'이 결부된 사안인 만큼 이에 쏠리는 관심이 부담스러운 기색도 엿보였다.

특히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 이견이 커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진통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는 1991년 이래 2∼3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7차 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연내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한다.

한.미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1차 고위급 협의를 가졌고 한달여만에 2차 협의를 갖게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일반적인 견해만 피력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항목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전투시설)과 군수지원비(탄약저장ㆍ수송시설 등의 유지 용역)는 지금도 현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도 현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물위주로 전환하려는 것은 현재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국내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현물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의 부담비율을 지금의 42%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하지만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흩어져 있는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측이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란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감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려는 치열한 탐색전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