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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환율, 어려워도 시장에 맡겨야"

입력 : 2008.08.27 15:49

"단기성장 집착말고 경제 내실에 주력해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7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일단 힘들더라도 시장에서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면서 "약간의 미세조정은 거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현재 달러 급등세는 국제적인 외부환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해온 김 의원은 그러나 외환당국이 이날 시장에 10억달러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과 전면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외환당국의 스탠스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전면전을 하고 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들기보다는 지나친 가수요가 생길 경우 조금씩 개입하는 정도의 스탠스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 흔적을 찾아서 약간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요인도 보여 정부로서는 개입을 하려면 역발상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 흐름에 맡겨두는 식으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환율 급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화가 계속 강해질 내부 에너지가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단기외채 급증 우려에 대해 "지금 단기외채의 성격은 나쁜 채무가 아니다"며 "현재 단기외채의 급등은 구조적으로 나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점을 갖고 와환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핵심은 국제적 경제환경에 의해 한국 경제가 지금 무리한 부양책을 써서는 안되는 시기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 각 경제 주체의 내실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산층.서민이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