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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인사에 종교편향 …불만 '폭발'

신병식

입력 : 2008.08.27 09:04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과와 해명을 통해 '불심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교계는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잇따른 특정종교 편향으로 누적된 불교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회 준비기구인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봇물처럼 터진 공직자의 종교차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납득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며 "다종교의 한국 사회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불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범불교도대회에 조계종·천태종·태고종·관음종 등 국내 모든 종단의 승려·신도·관련 단체 회원 등 20여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계는 대회를 통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종교차별 근절 위한 입법조치 마련, 조계사 수배자 수배해제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회는 오후 1시 스님 600명과 신도 5000여명이 조계사에서 서울 시청앞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작된다.

오후 2시에는 전국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범종 33타를 울린다.

봉행위 측은 “범종 타종은 이명박 정부의 헌법파괴, 종교차별을 종식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불자들은 시청광장에서 대형 불상을 향한 합장과 불경 봉독, 경과 보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행사를 치른다.

북한,불능화 조치 중단 천명

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및 원상 복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22일 뉴욕 북·미 접촉에서 미국이 요구한 북핵 검증 이행 계획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며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6자나 조·미(북미) 사이의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 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된다.

정리금융공사 등 3곳은 내년 말까지 폐지되고, 2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3곳으로 통폐합된다.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일부 기능이 축소된다.

정부는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두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개 지방공항을 선별해 1∼3개를 매각하겠다"며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곳은 문을 닫는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업무 중 민간과 경쟁하는 기능은 축소된다.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연구개발(R&D)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다.

산업기술평가원 등 산업기술 관련 6개 기관은 산업·에너지·중기정책 3개 분야 기관으로 합쳐진다.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보기술(IT) 진흥기관 10개는 각각 정보통신, 방송통신, 콘텐츠, 정보사회의 4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합치는 등 업무가 중복된 기관 10곳이 5곳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다음달 초 3차 선진화 방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한다. 

기숙형 공립고 82곳 지정

충북 진천고와 전남 완도고 등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 소재 82개 고교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고교는 올 하반기 시설 공사 등을 거쳐 2010년부터 기숙형 고교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형 공립고 8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90개교를 추천받았으나 이 중 1군 1교 및 지역 거점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8개 학교를 지정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2만 여명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은 현재 3만 3000여명에서 4만 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숙사 수혜율은 15%에서 19%로 높아진다.

지정 학교에는 기숙사 시설 건립 등을 위해 평균 38억여원씩 총 3173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기숙형 공립고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인성교육, 예·체능,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기숙형 고교 협의회'(가칭)를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7명 '보안법 위반' 체포

경찰이 진보학자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경영학)를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전격 체포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 공안탄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 교수와 그가 활동하던 단체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소속 활동가 정원영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교수 등은 지난 2월23일 '사노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자’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시위현장 등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냈으며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부 이후 조성된 신공안 정국이 일선 경찰에서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 "오바마 저격 시도 일당 4명 체포"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암살하려던 일당 4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미 CBS방송이 25일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오로라 경찰은 지난 24일 교통 단속 검문에 걸린 태린 가트렐(28)을 소총 2정과 고성능 망원경, 마약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가트렐을 추궁한 뒤 공모자를 찾기 위해 인근 호텔로 달려갔으나 공모자로 보이는 남자는 6층의 호텔 창문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숀 로버트 아돌프(33)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발목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곧바로 검거됐다.

아돌프는 나치의 상징인 십자표장이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었으며 백인 우월주의 그룹의 일원으로 추정된다고 CBS는 전했다.

가트렐과 아돌프의 또 다른 동료 네이선 존슨(32)과 그의 여자 친구 나타샤 그로멕도 경찰에 체포됐다.

존슨은 수사 당국에 두 사람(가트렐과 아돌프)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오바마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이병순 KBS 사장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KBS 사장에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을 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 이 대통령이 정식 임명했다"며 "KBS 출신이 처음으로 KBS 사장에 임명되는 것으로, 이사회 제청도 거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1월까지 사장직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KBS사원행동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순 신임사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청부 사장"이라고 규정하고 "27일부터 신임 사장의 출근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BS노조는 이 신임 사장은 낙하산 사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총파업 의사를 철회하는 등 노노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물가 한파에 얼어붙은 소비심리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위축된 상태로까지 떨어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3분기 소비자 태도지수가 37.7로 2분기보다 1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1998년 1분기(33.7)이후 최저치다.

소비자 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53.4로 고점을 찍은 뒤 올 들어 1분기 51.1, 2분기 47.8로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소비 전망도 비관적이다.

1년 뒤 소비 수준을 예상하는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분기보다 6포인트 떨어진 44.6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가 기준치(50) 아래로 떨어지기는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39.5로 2분기 대비 6.5포인트 떨어졌고, 1년 이후 경기 전망을 예측해주는 미래경기예상지수도 41.7로 2분기보다 14.0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17.8로 2분기보다 무려 17.8포인트 급락했다.

[동아일보] "지도층 인사-아들 병역 특별관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사항을 법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고위 공직자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세자,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하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 관리 대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납부자 및 그 직계비속 등이다.

그러나 고액 납세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국회 원 구성 마무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18대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씩 나눠 가졌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변웅전 의원이 맡았다.

18명 중 1명(신낙균 여성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3선 이상으로 채워졌다.

[중앙일보] "지난 10년간 좌편향 법안 바로잡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10년간 진보 좌파 정권에 의해 이뤄진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1월 중순께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고 난 뒤 20여 명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10년 동안의 1470개 법안을 8개월 동안 검토했다. 반기업적이거나 반시장적인 법안, 좌편향적인 법안을 정비하는 과정을 8개월 동안 가졌다. 그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당으로 대거 넘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들으면 썩 유쾌하지 않을 법한 내용이었다.

그는 정비 대상 법령의 규모에 대해선 "아직 모른다"며 "TF에서 검토한 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중 "일본해는 국제적 명칭"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2008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26일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한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칭"이라며 "올림픽 폐막식에서 등장한 이 지도는 유관 부처가 대다수 국가의 생각을 참조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그가 양국 국가원수의 상대방 국가 방문 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한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덧말

기독교 일부 목사들이 불교계의 이명박 정부 종교차별 규탄 범불교도대회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 기독교가 타 종교와 화평하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반성했네요.

손인웅(덕수교회) 서경석(서울조선족 교회) 이동원(지구촌교회), 인명진(갈릴리교회) 목사 등 20명의 중진급 목사들은 26일 오후 서울 장충동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독교 편향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기독교 공직자가 공직수행과정에서 기독교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불교계의 의미 있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동안 우리가 타 종교와 화평하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성숙한 자세로 종교간 화평을 위해 노력하고 불교계의 이번 움직임도 화평과 관용과 절제의 마음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