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산업 관련 3개 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된다.

다른 기관들의 통폐합이 업무중복 등 기관의 비효율적 요소를 걷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달리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들의 통합추진은 디지털융합 등 정책환경변화에 발맞추려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하는 추세에서 원소스멀티유즈를 구현하려면 장르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의 통합은 업무중복 등을 막으려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어느 업체가 원작 시나리오 한 편을 갖고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동시에 제작하고자 할 때 지금의 체계에서는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기관통합을 통해 장르별 칸막이를 없앴을 때 원소스멀티유즈의 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나아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연구와 교육 기능, 해외수출지원업무 등을 통합할 경우 관련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현재 기관별 정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74명, 게임산업진흥원이 46명,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70명이다. 향후 5년 안에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김 정책관은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통합과정에서 군살을 빼더라도 향후 기획, 연구, 교육기능 등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통합조직은 장르별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3개 기관의 물리적 통합만을 서두를 경우 세계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등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3개 기관 가운데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법정기관이지만 나머지 두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이어서 향후 관련법 개정과 법인 해산절차 등이 남아 있다. 이런 과정을 무리 없이 추진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령 제정 등이 늦어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 통합기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는 이달 말쯤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3개 기관의 구체적 통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된다.

그동안 두 기관은 각각 문화부 소관 저작권법과 옛 정보통신부 소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컴보법)에 따라 운영됐으나 부처 통폐합에 따라 하나의 기관으로 묶이게 됐다.

오영우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컴보법은 그동안 저작권법의 특별법 형태로 운영됐으나 최근 법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으로 통합돼 입법절차가 이미 진행중에 있다"면서 "컴보법과 저작권법의 일원화는 국제적 추세인데다 관련 부처가 통폐합한 상황이어서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이견이나 마찰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