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가 상하수도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민영화 추진이라고 반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 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선 기초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164개 상수도 사업장을 30개 이내의 광역단위로 묶어 경제성을 높인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직영해온 상수도 사업 가운데 정수장 관리나 수도관 정비, 계량기 검침 같은 운영 분야를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간 업체가 소유지분을 갖지 못하고 민간 위탁 여부도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직영, 공사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말이 위탁경영이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입법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