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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비율 OECD 최저

김용욱

입력 : 2008.08.24 14:43


국내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은 1%에도 못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모두 19만 8천명으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8.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0.3%인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낮고 헝가리, 체코 등과 비숫한 수준입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우 국가간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제도와 소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뒤에도 복잡한 절차때문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기보다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공식 집계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실제 불법 체류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수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