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 82일간 파행을 거듭하던 18대 국회가 정상화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단은 회동을 갖고, 광우병이 발생 국가에서 5년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토록 했다.

그러나 이미 협상이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오는 26일 처리할 예정이다.

가축법과는 별도로 여야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 주변국들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우리측 개방 폭보다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국무총리의 쇠고기 특위 출석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 창조모임 1개로 배분키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 금지 10년 → 7년 단축 추진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지금보다 30%가량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장 10년간 집(분양권 포함)을 팔 수 없는데, 이를 7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5~7년간 집을 팔 수 없는 민간택지의 전매금지 기간도 3~5년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전매금지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대책은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처럼 현행 전매금지 기준에 따라 이미 분양한 곳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재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폭은 집값 상승을 촉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아파트 전매제한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주택대출 담보비율 등 부동산의 안전 장치를 모두 풀어 이제 겨우 진정 단계로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PD에 '차명계좌' 연예인 아들 등 기획사 대표 체포 나서

방송사 PD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사 국장 등 고위급 PD 3명에게 차명 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로 유명 연예인의 아들 조 모씨 등 연예기획사 대표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 명의 계좌를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KBS 김 모 CP(책임 프로듀서)와 MBC 고 모 CP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조씨 등 3명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KBS 모 국장과 김·고 CP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단서를 잡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소환에 불응하다 모두 잠적했다.

검찰은 이날 김·고 CP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획사로부터의 금품 상납 여부 및 잠적한 기획사 대표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KBS 모 국장 역시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만주의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SBS 배모 국장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방송사의 인기 오락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던 유명 방송작가 오모씨가 다른 PD들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한 정황을 잡고 오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 국제중 3단계 전형 선발

내년 3월 서울 지역에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등 2곳의 국제중이 문을 열게 된다.

국제중은 3단계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해 뽑는다. 필기시험과 영어 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10월께 세부 전형요강을 내놓을 계획이다.
 
선발 방법은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학교별로 모집정원(160명)의 5배수인 800명을 뽑는다.

2단계는 개별면접·집단토론 등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과 수학능력을 평가해 인원을 480명(3배수)로 압축하고, 최종 단계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가린다.

또 모집인원 중 30~40명 가량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시 흑석 뉴타운 개발 계획안 확정

서울시 3차 뉴타운 중 한 곳인 '흑석뉴타운' 개발 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흑석동 84의 10 일대 89만 4933㎡에 4∼26층 아파트 등 총 1만 627가구(임대 129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의 ‘흑석재정비촉진계획안’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총 9개 구역으로 나뉘어 8곳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나머지 1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용적률은 주택재개발 지역의 경우 190∼240%,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은 400% 이하가 적용된다.

총 3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흑석뉴타운에는 내년 5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신설역 인근으로 중앙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신설역 역세권 일대에는 상업과 업무·주거 등 복합기능을 갖춘 최고 35층 규모의 고층 타운센터인 ‘타운코어’가 들어선다.

중앙문화공원 부지 인근 4000㎡ 크기의 유수지는 한강변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강에서부터 지하철 9호선 역, 중심공원을 거쳐 뉴타운 주거 단지에 이르기까지 보행자 도로가 조성되고 뉴타운 녹지축은 인근 현충원 및 서달산과 연계돼 개발될 예정이다.

가구당 공원·녹지 면적은 현재 1.2㎡에서 7.8㎡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뉴타운 내 도로는 생태·생활·문화 가로 등 3축의 테마로 개발돼 이들 길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시는 건물의 형태를 구릉지 지역에는 4층 이하의 테라스 하우스, 중심센터에는 탑상형 고층 주상복합, 완경사지와 평지 지역에는 7∼26층의 건물을 배치토록 해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1층엔 노인시설과 유아방, 독서실을 설치해 이웃 간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서관과 복지시설 등 공공 건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흑석뉴타운 사업구역이 1인 가구가 많은 대학가인 점을 감안해 85㎡이상의 분양주택 일부공간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아파트 1684가구를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짓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계획안을 고시한 뒤 구역별로 조합설립 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김인규씨, KBS사장 포기
 
유력한 KBS 사장 후보로 꼽혀왔던 김인규(58) 전 KBS 이사가 사장 공모 신청을 포기했다.

김 전 이사는 19일 오전 KBS이사회 사무국에 성명을 보내 "KBS 사내는 물론 정치권에서 본인을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서면서 평소 자부했던 '방송인 김인규'가 '정치인 김인규'로 매도되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했다"며 "떳떳하게 KBS 사장으로 나서라는 사내외 여론이 적지 않지만, 후보 응모 자체가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혼란한 KBS 사태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응모 포기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이사는 KBS 보도국장, KBS 이사를 거쳤으며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다. 2006년 KBS 사장 공모에도 나섰으나 당시 정연주 사장이 연임됐다.

[중앙일보] 기상청 관측장비 44%가 고물

기상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중 절반 가량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된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이 18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동 기상 관측 장비 542대 가운데 241대(44%)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1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해 사용한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가 171대로 가장 많았고, 1~2년 30대, 1년 이내 23대, 3~4년 17대의 순이었다.

기상청은 "올해 말까지 86대를 교체해 노후 장비 비율을 29%로 떨어뜨릴 예정"이라며 "2011년까지 내용연수 초과율 0%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장비를 매년 평균 100여 대씩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한국 야구, 7-4로 쿠바 제압 '6전 전승'
 
한국 야구대표팀의 베이징올림픽 결선 상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쿠바는 일단 피했다.

19일 베이징 우커송 메인구장에서 7-4로 쿠바(5승1패)를 제압한 한국(6승무패)은 최약체로 꼽히는 네덜란드와 마지막 경기를 남겨둬 사실상 예선 1위를 확정지었다.

준결승 상대는 아직 불투명하다.

3, 4위 경쟁을 펼치는 일본과 미국이 20일 저녁 8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다.
 
[한국일보]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영장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9일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39)씨와 운영진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기업 명단과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 폭주로 부동산업체, 여행사, 통신판매사 등 250여개사가 영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들 신문사들도 큰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집단적 위력를 이용, 회사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 대상자와 시민단체들은 "광고중단 운동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이며,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현금인출기 턴 은행 청원경찰 검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한 은행 안에서 현금인출기에 채워 넣기 위해 담당 은행원으로부터 받은 현금 6천만원과 이미 인출기에 들어 있던 수표 4억 2천만원을 종이박스에 몰래 담아 나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은행업무가 종료되는 매일 오후 6시께 일정액의 현금과 수표를 은행 내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충전하는 역할을 맡아 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애인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흥비 등으로 현금 4천7백만원과 수표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현대차 '노노갈등'에 막판 교섭 또 무산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협 교섭이 일부 대의원의 반발로 19일 오전 이뤄지지 못한데 이어 오후 늦게 막판 타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려 했지만 노노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또 무산됐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오후 2시간 진행된 부분파업을 노사 관례적으로 인정해온 임협안 보고대회 2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교섭이 무산되면서 2년 연속 임협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지관 스님 "범불교도 대회 50만 명 참여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직할 교구 종회에서 "지금이 종교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라며 "스님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불조(佛祖)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인 만큼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도 대회가 질서 정연하고 부처님 정신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 50만 명이 모이도록 솔선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사찰 200여 곳의 주지 가운데 절반도 참석을 안 했으니 참여 정신이 결여됐다. 바람이 멀리서 불어도 결국 내 몸에 닿듯이, 당장 닥치지 않는다고 각성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계종 직할 교구에 속한 100여 개 사찰 및 암자의 주지 스님들이 참석해 범불교도 대회에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덧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5일 베이징올림픽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행진을 하겠다고 밝히자 스포츠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한 1970년대 식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선수단은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직후 전원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동, 해단식을 마친 뒤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치고 다음날인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수단과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올림픽 또는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 중 일부가 카퍼레이드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수단 전원이 도심 퍼레이드를 하기는 처음으로 대한체육회는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수영 박태환 선수 등 일찍 메달을 딴 선수들의 귀국을 막아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