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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 선언

신병식

입력 : 2008.08.16 08:25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경복궁 광장에서 열린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다"며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을 주제로 한 8·15 경축사를 통해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녹색 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며 "임기중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1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유감스러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으며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국 vs 광복'으로 나뉜 행사

'8·15'를 맞은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의 행사가 보·혁으로 두동강이 난 채 제각각 열렸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국민적 기념일에 국론 분열이 절정에 달해 의미를 퇴색시켰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회원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국민감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건국세대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을 기리지 않는 건국기념일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한 8·15기념대회 추진위원회는 오후 4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8.15기념대회'를 갖고 정부의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비판했다.

추진위는 "정부는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종 정책을 버리고 자주권 회복과 민족통일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친일반민족 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1948년을 기점으로 건국기념일을 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한 반면 진보단체측은 "광복절의 의미를 축소하고 항일의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건국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민주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후 7시30분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5500여명(경찰추산)이 모인 가운데 '100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회 개최 10여분만에 경고 방송을 시작하고 사복체포조와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초기 해산 작전에 들어갔다.

오후 8시 5분쯤에는 '색소 물대포'와 휴대용 색소분사기를 사용했으며 시위대 200여명을 연행했다.
 
현금 내면 물건 값 할인 검토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내면 물건 값을 깎아 주는 결제 방식의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하면 제품 값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9월께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관련법은 카드 가맹점이 현금 고객과 카드 고객에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할인율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범위 이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현금영수증이 활성화되고 있어 현금 거래가 늘어도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이 현금을 받으면서 카드 수수료만큼 깎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후쿠다, 야스쿠니 참배 안 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후쿠다 총리는 일본의 종전 기념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 대신 도쿄 시내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대표적 보수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8월 15일은 후쿠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날"이라며 후쿠다 총리를 압박했다.

중국, 이어도 영토 주장 결국 철회

우리 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던 중국 정부의 웹사이트가 결국 해당 내용을 철회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자료를 게재하는 해양신식망은 15일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에 대한 최신자료를 올려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면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에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던 이 사이트는 최근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 내용을 수정했으나 하루 만에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온 뒤 결국 이날 다시 주장을 철회했다.

이같은 조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더 이상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은 중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