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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구성 초읽기?

남승모

입력 : 2008.08.13 09:07


여야가 오는 19일까지 원구성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의 산물이다.

하지만 합의한 지 몇 시간도 안돼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달 31일 청와대의 거부로 타결 직전 무산된 뒤 두 번째다.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제동을 걸었다.

합의내용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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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사 항

1. 두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정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회 권위 존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의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2. 두 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당대표의 유감표명과 야당존중의 뜻을 표명하도록 요구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대표에게 야당의 요구를 수용토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3. 총리 출석 문제는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다.

4.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였다.

5. 상임위원장 선출은 19일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6. 이를 위해 세 교섭단체는 13일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원내대표 권선택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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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추리면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당 대표가 대신하는 쪽으로 모양새를 취했고, 국무총리의 쇠고기 특위 불출석 문제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문제와 최근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정연주 KBS 사장 해임문제가 빠져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양보한 셈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합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합의가 자신의 결단이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리와 정책실패, 전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대처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을 갖고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회라는 공론의 장, 민의의 장을 전면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정치적, 동시적 대응을  해나갈수밖에 없다"라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달 31일 합의 내용을 놓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당내 비난이 쏟아졌듯 이번에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유도 똑같다.

내부 의견수렴 없이 너무 쉽게 내줬다는 거다.

결국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 만큼은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며 협상에 제동을 걸었고 한나라당은 합의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달 31일 청와대의 장관 인사청문특위 거부로 사실상 여야 합의를 깼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내부반발로 합의를 깨는 셈이다.

협상이 다 됐다는 말만 믿고 "원구성 협상 타결"이라고 제목을 뽑았던 언론사들만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 번 처럼 책임공방 정도에 끝나지 않을 기세다.

그 동안 민생 문제를 내세워 민주당을 빼고라도 원구성을 하겠다던 한나라당은 '합의서'를 명분삼아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미 관례와 상식을 벗어나는 여권의 행태를 볼 때 여권이 단독 원구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나마 주화파였던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달말 협상 결렬된 뒤 입지가 좁아진 상태여서 14일까지 남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 원구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아직까지 물러날 생각은 없어보인다.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국회의원 몸싸움은 제발 그만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