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해당 공기업들은 대체로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사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론 난 토지공사는 '통합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공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의 기능에 중복이 있다고 하지만, 택지개발이 원래 토공의 핵심 사업이고 주공은 주택 개발인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 주공에 택지개발을 일부 넘겨준 것일 뿐"이라며 "주공은 이미 2000년 노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공적 기능을 다했고 민간과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공은 부채가 31조원에 달하는 기관인데 이를 떠안으면 토공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며 "주공이 공적 기능을 다했다면 그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공 측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주공의 분양 기능을 포함해 주공과 토공에서 민영화할 수 있는 영역은 모두 민영화해 분리시킨 뒤 통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동안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주공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가 불거졌는데 그 자체가 통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공과 토공 간 심각한 기능 중복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공은 우리가 고유 업무를 침범했다고 하지만 주공은 토공 설립 전부터 택지개발을 해왔고, 우리 분석에 따르면 양 기관을 통합해도 사업을 통해 부채를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한국관광공사의 노조도 "공사의 공공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면세점, 골프장을 통해 번 수익을 한국의 관광을 홍보하는 데 쓴다"며 "너무 수익성 위주로 가다보면 공익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 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도 일제히 반발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는 부수 업무이긴 하지만 민간업체들로만 전기안전관리가 이뤄진다면 수익성에 따른 부실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인증기관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다만 비핵심 업무는 감축하더라도 자원 개발 기능은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광업진흥공사는 반응이 달랐다.

광업진흥공사 관계자는 "다른 민영화 대상 기관들이 위축된 것과 달리 대형화 방침에 고무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광물자원의 개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유통, 투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아닌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42.25%를 갖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자 공공감리를 민간감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라며 '실적 올리기 구조조정의 희생양'이라고 반발했다.

공사의 한 직원은 "감리라는 게 공공 성격이 강한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공공감리를 민영화해 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민영화 대상이 된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인 캠코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민영화 방안에 동의한다"며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에 매각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도 "이미 작년부터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의 공항 운영 전문기업에 지분 49%를 팔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