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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시행령에서 최대 쟁점은 초·중·고교의 학교별 성적을 공시하는 건데요. 벌써부터 학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교 서열화만 부추긴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은 이번 공개안이 학교간 학력격차를 드러내되 서열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적절한 정보 공개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학력 증진을 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공개되는 정보를 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로 주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용/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전년대비 향상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교에 대한 보상 등 정책 지원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도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우수 등급 학생 비율을 표시할 경우 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간 서열화와 이로 인한 고교 평준화의 실질적 와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명균/교총 정책연구실장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사교육 정도, 이런 학교 밖에서의 변수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

아울러 수치로 표시되는 학력에만 치중하고 정서 함양과 같은 인성 교육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공개될 학력 정보가 학교간 격차해소에 유용하게 쓰이는 지가 법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